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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역사적인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며 한국 정치판은 새 장을 열었다. 이와 함께 정권 교체의 영향권에 있는 건설·부동산 시장도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변화와 부동산 시장 [사진=박지은 기자]
역대 최강의 행정력을 갖춘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태로 인한 정치적 공백기를 거치며 국민들의 민주당 지지도가 크게 높아졌으며, 여당은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지난 정부의 '여소야대' 구도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막강한 권력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현재 한국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글로벌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지방 미분양 문제부터 서울 주택 공급 부족, 건설업계 경기 침체, 인력 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접근 방식과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강력한 규제 중심 정책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던 교훈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접근법이 예상된다.
'공급 확대' 중심의 새로운 접근법
신정부는 주택 공급 확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선거 유세 과정에서 집값 억제보다는 적절한 가격 안정화를 강조했으며, 세금 과중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공급 증대 방안들을 제시하며 '4기 신도시' 조성 계획까지 언급하며 공급 중심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이 관건
"중대한 책임과 사명을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성실히 수행하겠다" - 당선 후 첫 메시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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