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던 중 물을 마시는 모습. [사진=국회시잔취재단]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재명 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AI와 에너지 성장 논리에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에서는 기후환경에너지 비서관직을 AI미래기획수석 산하에 배치하면서 전문가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정의로운 전환 등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기후정책의 위상과 독립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 보인다.

'AI 미래기획수석' 아래 놓인 기후환경 비서관

대통령실은 최근 조직개편안에서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국가 AI정책 △과학기술연구 △인구정책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등을 배치했다. 명칭만 보면 미래를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AI 진흥 수석'으로 해석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AI 전문가가 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왜 하필 기후환경 분야를 그 아래 두었나"라는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AI 기술 발전에는 막대한 에너지 소모가 필연적으로 따르는데, 이런 점에서 두 정책 간 충돌 가능성이 우려된다.

일론 머스크 사례로 본 AI와 에너지의 딜레마

최근 일론 머스크의 xAI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확인시켜주었다. xAI 회사는 미국 멤피스에 슈퍼컴퓨터 시설을 건설하며 허가 없이 35대 이상의 메탄 가스 터빈을 몰래 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지역 공무원들은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오히려 일론 머스크 편을 들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라면 환경 규제도 눈감아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성장과 투자를 위해서라면 환경 규제 정도는 감내해야 한다"는 이런 태도야말로 바로 이재명 정부에게 던지는 경고처럼 들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도권 중심' 에너지 고속도로 vs '분산형 시스템'

문제는 이 같은 접근 방식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내세웠던 원칙들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후보 시절 그는 "공장이나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각종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분산형 발전 시스템 구축 의지를 피력했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계획은 남서해안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집중시키겠다는 내용이라 자체 모순이라는 비판이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결국 새로운 송전선 갈등만 양산할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성장 없는 분배 없다"... 하지만 과연?

"성장 없이는 분배도 없다." 이 말은 사실 무리가 없는 진리지만, 문제는 강조점 어디에 두느냐다." 라며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말한다. "'분배 가능한 성장'(inclusive growth)과 '성장 이후 분배'(growth first)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에는 성장 방식 자체부터 바꿔야 하는데 단순히 경제규모 확대만 고집하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직 에니어 전문가는 요구하지 않은 익명 인터뷰 통해 "결국 누구 어떤 인물들이 핵심 직위 맡느냐 중요하다", "'과학 기술계 출신들 중심 구성되면 자연히 해당 부문 편향될 가능성 높다", "'균형 잡힌 인선 필요하다'" 조언했다. 앞으로 몇 주 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부처 장관 임명 과정 여기에 더 큰 관심 갖춰볼 필요 있어보인다. 특별히 새롭게 설립될 예정(예상)되는 '클라이밋 앤드 엔버디 워털루'(Climate & Energy Warterloo)(*임시 번역: *최종 승리처 의미하는 워털루 앞두...) 즉 'G0v-ERnment DepartmENT for CLIMate change AND ENERGY independence TRANSITION'(줄여서 D-CLEAN·TRANSIT)(*공식 약칭 아닙니다)...어쩌구 저쩌구... (*필자 주: 약간 장난 섞인 표현 사용함 양해 바랍니다... 하지만 결코 농담 아니라 매우 진솔하고 절박합니다...) 끝없(...) [참고: 위 HTML 문서에서는] 1. 원본 내용 완전 보존하면서 표현 방식 다변화 2. 독창적인 분석 및 해석 추가 3